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입학준비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1)

다. 협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8. 22. ~ 9. 19.) 결과 :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붙임3)

5) 관계 법령: 붙임4

6)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5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붙임 1】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비용추계 대상 조례명 및 관련조문

ㅇ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ㅇ 관련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관련근거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 검토사항

가. 추계의 전제

ㅇ 초등학교 중기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인원 수 산정

- 인천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 전체 지원

ㅇ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ㅇ 물가상승률 미반영

ㅇ 지원단가 : 1인당 200천원

나. 추계 결과

ㅇ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총 비용

(단위 : 명, 천원)

연도	입학준비금 단가	초1학생수	지원액	비고
2023	200	24,000	4,800,000
2024	200	21,500	4,300,000
2025	200	20,000	4,000,000
2026	200	18,500	3,700,000
2027	200	18,000	3,600,000
합계			20,400,000

ㅇ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4,800,000	4,300,000	4,000,000	3,700,000	3,600,000	20,400,000
	초등학교 1학년 입학준비지원금	4,800,000	4,300,000	4,000,000	3,700,000	3,600,000	20,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 검토의견

가. 추계의 전제

ㅇ 특이사항 없음

나. 추계 결과

ㅇ 특이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ㅇ 해당없음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조정관	회신일	2022. 8.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23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최호선		전화번호	032-420-829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조정관)	▪ 제ㆍ개정 목적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 부응 ▪ 제ㆍ개정 주요 내용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만 해당) 1학년 입학준비금 근거 조례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책기획조정관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5】

◎ 타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2020.12.31.	2022.1.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 준비 지원 조례	2021.9.24.	2021.11.1.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3.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지원금은 2022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